2025년도 화학물질·제품 취급사업장 대상

□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사고 예방 종합지원□ 추진 안내

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화학물질·제품 취급사업장의 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.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ITI시험연구원은 해당사업의 수행기관으로써 우리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과 종합적인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사업들을 연계·통합한 One-Stop 서비스 제공을 시작합니다.

사업 효과 및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해소하고 통합적인 제도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.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연계·통합형 One-Stop 서비스 대상 사업은 아래 5개 사업에 해당하며 1번의 신청으로 통합 지원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취급 화학물질 및 제품 등의 품목, 종류, 제조·수입량 등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025. 8. 27.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/KOTITI시험연구원장

		대상 사업

연번	지원사업	사업개요	주요 지원내용	지원대상	비용
1	25년 중대재해 처벌법 제도 이행 지원사업	중대재해 예방 안전‧보건관리 체계구축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	①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 점검‧진단 ② 안전⸱보건관리체계 구축	국내 중소기업	무료
2	25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	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제공 및 승인 전략 수립 컨설팅	① 대상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및 식별정보 제공 ② 유해성분류 및 시험자료 확보 전략 제시 등 승인전략 수립 지원	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·수입 중소·중견기업	무료
3	25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인·제공 사업	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제공 및 등록 전략 수립 컨설팅	① 대상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DB 및 식별정보 제공 ② 유해성분류 및 시험자료 확보 전략 제시 등 등록전략 수립 지원	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·수입 중소·중견기업	무료
4	25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	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지원 컨설팅	① 신규화학물질 신고 기초자료 분석 ② 유해성 분류 정보 제공, 신고 전과정 지원	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·수입 중소·중견기업	무료
5	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	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전과정 지원	①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② 살생물제 승인 컨설팅 및 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	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·수입 중소기업	무료

		신청방법 및 문의처

❍ 신청방법 : 첨부1. 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사고 예방 종합지원 참여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smh867505@kitech.re.kr 또는 ecomarketing@kotiti.re.kr) 제출

❍ 문의처

- 한국생산기술연구원 : 한세미/서민혜 선임 02-6191-6106, smh867505@kitech.re.kr

- KOTITI시험연구원 : 문일웅 선임 02-6191-6106, moon1520@kotiti.re.kr

: 김진우 주임 02-6191-6021, jw-kim@kotiti.re.kr

첨부 1		참여신청서

2025년도 화학물질·제품 취급사업장 대상

□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사고 예방 종합지원□

참여신청서

기 업 명						사업자등록번호
주 소
담 당 자	부서 :			직위 :									성명 :
	연락처 :							이메일 :
기업 규모 (체크박스 표시)	□ 소상공인		□ 중소기업									□ 중견기업
상시 근로자 수	명				매출액						원/년
화학물질(제품) 정보
물질명 (제품 내 함유물질)	물질 식별번호 (CAS No. 등)	연간 제조·수입량 (kg)					용도		순도 (%)					확인된 불순물· 부산물
물질이 많은 경우 별도 파일 송부 가능														불순물·부산물이 없으면 “해당 없음” 기재
2025년도 화학물질·제품 취급사업장 대상 화학규제 이행 및 화학사고 예방 종합지원에 참여하고자 이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025년 월 일
신청인(대표)									(서명 또는 인)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/KOTITI시험연구원장 귀하
비고	※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사업 담당자가 유선상으로 세부 사업 참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※ 문의처 - 한국생산기술연구원 : 한세미/서민혜 선임 02-6191-6106, smh867505@kitech.re.kr - KOTITI시험연구원 : 문일웅 선임 02-6191-6106, moon1520@kotiti.re.kr : 김진우 주임 02-6191-6021, jw-kim@kotiti.re.kr

첨부 2		지원사업별 상세 지원내용

2025년 살생물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

지원대상	상세 지원내용
살생물제 취급사업장 제도이행 진단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(총 100개사)	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을 중심으로 화학 3법 및 안전·보건 확보 이행수준 점검·진단 지원 - 점검·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한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실태 파악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대응 개선방안 제안 - 화학 3법 및 안전·보건 확보 이행수준 점검·진단결과 보고서 제공 ② 제도이행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취급형태 등이 고려된 기업 맞춤형 개선방안 제공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- 기업별 최적 프로세스 설계 및 화학 3법 대응 절차서 구축 지원 * (해당 시) 살생물제 승인기업 대상 제품품질 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- 기업별 중대재해 예방 및 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운영 지원 - 구축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착교육 제공

2025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

지원대상	상세 지원내용
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·수입 중소·중견기업 (총 30개사)	① 대상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및 물질 식별정보 제공 - 보유 시험자료 확인 및 화학물질 식별정보(PubChem 등 공개자료 기반, 필요 시 STN) 제공 - 승인예정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유해성정보 DB* 확인 및 제공 * 기업에서 취급하는 전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외 성분 유해성정보 DB 확인 및 제공 ② 승인예정 핵심 1개 살생물제에 대한 승인 전략 수립 지원 -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를 확인하여 국내·외 유해성 시험자료 검토 - 주요자료(Key Data) 선정 등 유해성정보 제출자료 및 유해성분류 제시 - 시험자료 제출 면제항목 및 무료자료·기존 승인자료 활용 가능 여부 확인 - 시험자료 확보 전략(시험자료 생산, 자료 구매 등) 제시 - 1:1 전문가 상담 제공

2025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인·제공 사업

지원대상	상세 지원내용
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 제조·수입 중소·중견기업 (총 50개사)	① 대상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및 물질 식별정보 제공 - 등록 예정물질인 「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」 확인 및 제공 - 보유 시험자료 확인 및 필요시 화학물질 식별정보(PubChem 등 공개자료 기반, 필요시 STN) 제공 - 지원물질의 고분자 해당여부가 불분명할 경우, 발주처 협의에 따라 고분자 확인 분석 (GPC 분석) 추가 지원 ② 등록예정 핵심 1개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전략 수립 - 「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」 활용 안내 - 「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」확인 후 국내외 유해성시험자료 검토 - 주요자료(Key data) 선정 등 유해성정보 제출자료 및 유해성분류 제시 - 시험자료 제출 면제항목 및 무료자료·기존 등록자료 활용 가능 여부 확인 - 시험자료 확보 전략(시험자료 생산, 자료 구매 등) 제시 -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화평법) 1:1 전문가 상담 제공 ※ 등록제도 교육자료 및 현장지원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

2025년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지원

지원대상	상세 지원내용
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·수입 중소·중견기업 (총 500종)	①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- 화학물질 식별정보(STN 등),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 결과 제공 ②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·표시 정보 제공 - 신규화학물질 물리·화학적 특성, 인체·환경 유해성정보 확인* 및 조사·분석 방법 안내 * 국가·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, 과학 핸드북, 시험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조사·분석 범위 및 검색 방법 안내 - 신규화학물질 그룹화(일반물질, 고분자, UVCB)에 따른 유해성 예측 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- 유해성 분류·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(Key Data)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, 분류·표시 결과 제공 ③ 신고 전全과정 지원 - 유해성 분류․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 교육 및 신청 지원 - 제출된 신청서의 운영기관 검토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

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

지원대상	상세 지원내용
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·수입 중소기업	①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살생물물질 승인신청 전과정 지원 -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, 협의체 협약체결, 대표예시제품 선정 등 협의체 운영지원(협의체를 구성한 경우) - 승인신청자료 확보 전략 마련(데이터 갭분석, 시험면제 전략 등) - 시험자료 요약서,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등 승인신청자료 작성 - 승인신청자료 제출 및 수정·보완 등 사후관리 대응 ② 전문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 및 평가개시 대응 지원 -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이행사항 진단 및 절차안내 - 살생물제품의 분류 및 표시 결정, 승인신청자료 확보방안 수립 - 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(확보된 승인자료 기반 작성) -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 제출 및 수정·보완 대응 - 완결성 검토 단계 및 평가개시 이후 수정·보완 대응 지원 - 평가서 초안 열람·검토 및 의견 제출 지원 - 최종 승인결과 통지까지의 전과정 업무 지원